■ 진행 : 김정아 /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/ 명지대 교수, 김병민 / 경희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국정감사 오늘부터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. 특히 주목되는 상임위는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인데요. 특히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소득주도성장 끼워맞추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,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국감,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지난 한 주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드셨습니까, 교수님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제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국회 개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연구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. 그때 국정감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한 3주간에 700여 곳을 감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실국감을 하라는 것과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식의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에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그리고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국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2년간 연구 보고를 해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냥 묵살당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원분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든지 정쟁 국감이라든지 또는 맹탕 국감이라든지 이러한 오명에서 저는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. <br /> <br />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감은 기대 이하의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감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소기의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수백 곳을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실국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51221224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